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동안 저온처리와 수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호주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국외생산지검역장소 등 국외생산지검역 세부사항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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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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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