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데이터실무협의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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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데이터 관련 예산의 편성제11조 · 데이터품질관리제14조 ·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제15조 · 데이터 등의 관리제16조 · 빅데이터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회의 및 결과보고제22조 · 의견의 청취제23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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