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7.>
③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2022.2.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관료 반환기준
[별표 2] <신설 2022.2.22.> 대관료 반환기준 구 분 | 구 분 | 반 환 기 준 제9조 4호에 해당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 4호에 해당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 전액반환 제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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