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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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
구 분 | 구 분 | 수수료 | 비고 기술자격검정 |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 및 전화) 및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 o 필기시험 : 20,000원 o 실기시험 : 23,000원 | 기술자격검정 | 육상, 해상 및 제한무선통신사 | o 필기시험 : 28,000원 | 기술자격검정 | 항공무선통신사 | o 필기시험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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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