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17조에서 이동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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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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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