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ㆍ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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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