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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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개인정보취급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