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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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제18조 · 데이터산출물관리제19조 · 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제20조 ·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제21조 ·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제24조 · 처리기한제25조 · 재검토기한 설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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