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0조 (검증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는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2. 검증의 목적3. 검증의 대상4. 기준시점5. 검증의 방법6. 검증 내용7. 검증 결과8.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9. 기타 검증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