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5조에 따라 검증 신청을 하는 경우, 검증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검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1호로서 전체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증액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인 경우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④수수료 중에서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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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체공사 검증 수수료
[별표1] 전체공사 검증 수수료 전체 공사비 | 수수료 100억원 이하 | 5,000,000원(기본수수료)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5,000,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40/10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21,000,000원 + 500억원 초과액의 25/100,000…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
[별표2]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 증액 공사비 | 수수료 10억원 이하 | 5,000,000원(기본수수료)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0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40/10,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21,000,000원 + 50억원 초과액의 25/10,000 100억원 초과 200억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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