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4조 (검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공사비 검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통해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수수료 환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사비 검증 수수료 환불 비율
[별표3] 공사비 검증 수수료 환불 비율 시 점 | 환불 비율 신청일로부터 접수일 전까지 | 100%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80 % 접수일로부터 11일 ~ 20일 이내 | 70 % 접수일로부터 21일 ~ 30일 이내 | 50 % 접수일로부터 31일 초과 | 30 % 검증보고서 제출 이후 | 0%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문위원회 운영제10조 · 검증결과의 처리제11조 · 검증결과 공개제12조 · 보고서 관리제13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검증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