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2조 (일반국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국도 노선명은 시ㆍ군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정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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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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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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