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2.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3. "간선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가 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노선을 말한다.4. "보조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가 간선노선축에서 분기하여 주요 도시, 산업단지, 항만과 공항 등을 연결하며 2개 시ㆍ도 내외를 통과하는 노선을 말한다.5. "순환노선축"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가 대도시나 광역권의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말한다.6. "지선"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분기하여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및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과 연결하기 위한 단구간의 노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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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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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