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지원사업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3. 구매사업 지원범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