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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89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사업전환 지원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조세 제도 운영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기금의 용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평가

기금의 회계기관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제협력의 증진

국제규범 대응

국가보고서 등 작성

국회 보고 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행현황의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