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수습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수습본부 상황실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전통시장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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