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2조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에 따른다.
②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