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7조 (정책자문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형사사법업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자문단은 해양경찰 관련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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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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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정책자문단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