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4조 (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해양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