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5조 (형사기동정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법어업,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해양범죄 단속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2. 살인, 강도ㆍ절도, 폭력, 선박충돌ㆍ도주 등 주요 해양범죄 초동조치 및 검거 활동3. 범죄 우려 해역ㆍ항포구, 취약시간대의 양식장 등에서의 해양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및 주요범죄 첩보수집 활동4. 형사기동정 활동계획 수립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속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수사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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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형사기동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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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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