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수사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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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령권자제5조 · 보고 및 조정제6조 · 수사긴급배치의 생략제7조 · 경력동원기준제8조 · 지휘부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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