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요건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또는 MPI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APQA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우려병해충 또는 그 외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