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이하 ‘MPI’라고 한다)는 해당 요건 구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②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이하 ‘APQA’라고 한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감사 및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반 사항을 MPI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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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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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