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이하 ‘MPI’라고 한다)는 해당 요건 구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②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이하 ‘APQA’라고 한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감사 및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반 사항을 MPI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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