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 과수원（블록）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MPI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수출과수원(블록)이 별표 2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출 과수원(블록)은 잡초방제 및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잔재물과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체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수출 과수원(블록)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결과(별표 2에 따른 예찰 및 방제결과를 포함한다)를 최소 2년 이상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APQA가 요청할 경우 MPI는 예찰 및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수출 과수원(블록)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MPI는 수출 과수원(블록)에 대한 정보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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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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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수출 과수원（블록）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