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 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MPI가 승인한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수출 과수원의 블록별로 최소한 600개 이상 블루베리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MPI가 승인한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수출 과수원의 블록별로 최소한 600개 이상 블루베리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②MPI는 수출 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 결과 Colletotrichum karsti, Epiphyas postivittana, Planotortrix excessana, Ctenopseustis obliquan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선박 화물에 한함)
③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MPI는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 과수원(블록) 등록번호 포함)를 APQ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