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국외생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APQA는 해당 요건의 이행 사항 및 뉴질랜드산 블루베리의 수출 검역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출 시즌 중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MPI는 APQA에 국외생산지조사 30일 전까지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M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뉴질랜드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 과수원 또는 수출 선과장에 대해 MPI에 시정조치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지급 기준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APQ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결과에 따라 향후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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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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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국외생산지 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