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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는 화물이 한국의 도착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2. 제10조에 따른 포장ㆍ표시 및 봉인의 적정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화물이 한국의 도착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2. 제10조에 따른 포장ㆍ표시 및 봉인의 적정 여부

②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되며, MPI는 검출 원인 조사 후 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하여 APQA에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⑤수입검역 결과 꽃자루ㆍ잎ㆍ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포장단위별로 폐기ㆍ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