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ㆍ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MPI에 등록해야 하며, MPI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수출 과수원은 품종 또는 관리방법에 따라 구획을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누어진 구획을 ‘블록’이라 부른다.
③수출 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블록 단위로 MPI에 등록할 수 있다.1. 하나의 수출 과수원 내에서 블루베리의 품종별로 블록을 나누어 생산ㆍ관리한다.2. 블록 간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MPI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위생상태와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MPI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블록)과 수출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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