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소선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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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한다.1. 어선 또는 선박의 출입, 접안(接岸) 또는 정박 등 어항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2. 어항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3. 어항개발계획과 시설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