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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어촌ㆍ어항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조문 84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항의 지정권자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어항시설의 귀속 등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재산의 등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정부의 시책

기초조사 등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어항관리규정

어항관리협의회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사용허가 등의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변상금의 징수

사용료 등의 귀속

원상회복 등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사업비 지원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처분

비상재해 시의 조치

손실보상 등

권리ㆍ의무의 이전

권한의 위임ㆍ위탁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공단의 사업

직원의 임면

자금의 조달 등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지도ㆍ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유지의 의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