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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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ㆍ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시설의 일부를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2.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