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에서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폴리염화비닐(PVC)관, 부자, 그물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일시보관"이라 함은 활어류(성어)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적정어가 유지를 위하여 소비지에 출하대기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활어류를 상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으로 보지 않는다.

③"관리청"이라 함은 활어일시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ㆍ점용허가 처분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④"사용자"라 함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에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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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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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