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규모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외곽시설(「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내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내항수면적(외곽시설내측의 공유수면 면적을 말한다)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요규모 산정(算定)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외곽시설 외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규모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내항수면적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관리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특성과 어항의 여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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