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망목안지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그물눈의 크기)의 안지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그물망목의 안지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종별 활어류의 체장(몸길이)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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