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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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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