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협의회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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