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양지명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심사할 때에는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의 적정성, 논리적 체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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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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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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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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