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그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 안건을 발의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회의안건을 통지를 받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회의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정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회의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작성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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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지명자문협의회 회의안건
[별지 제3호서식] 해양지명자문협의회 회의안건 (제1쪽) 검토안건 | 제0호 | | 검 토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20 년 제 회 해양지명자문협의회 검토 안건 제 출 자 | 국립해양조사원 (과장) 제 출 일 | 20 . . . (제2쪽) 1. 검토 주문 o 0000에 따라 000에 대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해양지명자문협의회 검토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지명자문협의회 검토서 제 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지명협의회 검토서 안건 번호 | 상정(안) | 상정(안) | 상정(안) | 상정(안) | 상정(안) | 상정(안) | 검토의견 (부동의시) 안건 번호 | 분류 | 분류 | 분류 | 해양지명(안) | 동의 | 부동의 | 검토의견 (부동의시) 안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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