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의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다음 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사항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의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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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의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제2의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제3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제4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제5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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