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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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
②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
③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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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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