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9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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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10의2조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제11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제13조 심의회의 구성제13의2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제14조 심의회의 운영제15조 의견청취제16조 조사ㆍ연구의 의뢰제17조 수당과 여비제18조 운영 세칙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2조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제20조 준용규정제21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22조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제23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제23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3의3조 시정명령제23의4조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제23의5조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24조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제25조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제26조 조사 등제27조 심의회의 심의요청 등제28조 공인결과의 통지 등제29조 공인기간의 연장제3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30조 ~ 제9조 (19개)
제30조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제30의2조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제31조 공인사항의 변경제31의2조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제31의3조 공인 취소 등 공고제31의4조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제31의5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제31의6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제32조 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제33조 수수료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조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제5조 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제6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제7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제8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제9조 자격체제의 구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