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목적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심의회의 운영

의견청취

조사ㆍ연구의 의뢰

수당과 여비

운영 세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준용규정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등록사항의 변경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조사 등

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공인결과의 통지 등

공인기간의 연장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공인사항의 변경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공인 취소 등 공고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수수료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자격체제의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