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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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제8조 · 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제9조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제10조 ·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제11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원수준 조정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