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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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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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