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정보통신기반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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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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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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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