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정보보호책임관)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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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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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