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5조 (권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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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목원장은 제4조 각 호의 1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발생되는 절개지와 사면은 건전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내자생식물과 향토수종의 식재2.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축3.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식수 등 조경4.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위치는 산림으로부터 수고높이 이상의 이격 공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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