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산림청 · 조문 34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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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목원 등록증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제12조 개원 및 휴원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제13조의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제15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제15조의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제15조의2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제15조의3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제15조의4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제15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제15조의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제15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제15조의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15조의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제3조의2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조의3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제4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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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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