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완 요청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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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ㆍ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시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ㆍ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시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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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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