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산정책국장2. 문화유산국장3. 자연유산국장4. 무형유산국장5. 역사유적정책관6. 운영지원과장7. 기획재정담당관8. 예산회계 및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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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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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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