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재심의 및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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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의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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